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강경책' 시동..인권·해양 '압박'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호주, 인도 등과 4개국 안보 연합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키로 했다. 대중국 강경책은 미국 내 정세 안정 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쿼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온라인 개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쿼드 회담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협력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쿼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대한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관한 대응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주변 수역 등에서 다른 국가와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쪽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면서 주변 6개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 인공 구조물을 잇따라 건설한 뒤 해양구조센터와 쓰나마 경보센터,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군사기지 등을 세웠다. 아울러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와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일본과 갈등 중이다.

반면 미국과 호주 등은 남중국해가 국제법상 공해이기 때문에 자유항행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수시로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 후인 이달 초에서도 남중국해에 미7함대를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미7함대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연안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 자유 무역 등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중국은 (불법적)영해기선을 근거로 내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의 범위를 더 늘리려고 시도해왔다”고 비판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같은 날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가 미 해병 제3원정군과의 합동 훈련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경유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홍콩과 신장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와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쿼드 정상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작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두 차례 열린 바 있지만 정상회담은 개최된 적이 없다. 쿼드의 결속에 강한 경계감을 보이는 중국은 첫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중 외교 수장급이 직접 통화하면서 대만, 홍콩, 신장 등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전화에서 “미국이 신장과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버마(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중국도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이어 대만해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지역 안정성을 위협하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사회 체계를 무시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고자 동맹 및 협력국과 협업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양 정치국원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홍콩과 신장, 티베트 등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반박했다.

미중 갈등의 재현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견해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5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사전 아젠다 회의에서 다자주의를 수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게 전임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 것으로 이미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적인 대중국 견해를 밝히지 않다가 지난 4일 미 국무부를 방문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국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들과 직접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