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곧 시작…공과금 부담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민께 약속했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역시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면서 "영업 제한이나 금지에도 부과되는 공과금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해야겠다. 전기, 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 중이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신복지 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 내놓는 국가 비전이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에 빠졌거나 들쭉날쭉한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용, 건강, 연금, 산재 등 4대 보험 확대로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 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을 지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안전망 불충분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면서 "신복지제도의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 구체화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이 북한에 잇는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며 "하원이 개원한 후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법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미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모두의 숙원이자 하루가 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전세계에 한반도의 봄을 널리 알리는 반가운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당은 정부와 함께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 남북 적십자회담 등 인도적 교류를 지속 추진하겠다.

미국발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