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관철" 野 "선별 차등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불씨 키우기에 나섰다. 당정 갈등으로 번진 지원금 지급방식도 기존 '선별+보편지급 병행'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여당은 명절 전후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소리만 요란하고 당정 갈등 끝에 성과물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국민께 약속했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설 이전 실무논의를 거친 뒤 연휴 후 당정협의를 거쳐 곧바로 추경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갈등에 대해선 "당의 방침을 정부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지만 정부 및 야당과의 의견조율은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방식을 비롯해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난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 차등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원 마련방식에 대해서는 "본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채발행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예산 558조원 중 재량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고민이 읽힌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