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사업 진출은 망중립성 훼손"

최근 한국전력이 발전사업 진출 추진을 두고 민간발전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이 이미 발전공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훼손, 정보 비대칭 등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후솔루션,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긴급토론회에서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망 중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력시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막아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를 과다 공급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필요한데, 이때 한전이 송전망 제약 정보를 알 수 있어 일반 발전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력제한이 수익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보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 제정의 불공정 가능성 등 한전과 다른 발전사업자 간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많은 중소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로에 물리지 못하는 등 계통을 확보하지 못해 애쓰고 있다"면서 "한전은 망 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망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이미 발전공기업과의 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할당량의 80%를 소화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