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추경 4차 재난지원금 확대…일자리예산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사각지대가 없게 하고,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실업자 증가와 고용 양극화 심화 등 고용위기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집행과정에 혼란이 없도록, 사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원대상 등 논란과 갈등이 없도록 국회, 국민들과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학 관련 올해는 학사일정을 정상운영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그는 "원격수업 장기화 등 취약계층 학생들 성취가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학 준비와 방역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학도 당분간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방식이 병행돼 교육부와 각 대학은 방역과 함께 수업의 질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새학기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 학교폭력 전력 관련 정부가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대회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간은 선수를 상대로 한 지도자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학교 체육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요구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