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20분대 서남권 거점도시로… 토지수용이 최대 난제

정부가 24일 2·4 공급대책에서 밝힌 25만가구 신규택지 개발 가운데 1차 격인 약 10만가구의 공공택지 지구를 확정지으면서 '특단의 공급대책'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발표 이후 4월 15만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 발표와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등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러나 수조원대인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주민 반대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공급대책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광명·시흥 신도시, "서울 수요 흡수"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경기 광명·시흥과 부산, 광주 등 3곳에서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어지는 광명·시흥을 서울 인근 서남권 거점도시로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경전철을 구축해 1·2·7호선과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과의 연결이 거론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명·시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전철 방안이 유력하다"며 "세부적으로 검토해 광역교통 대책 확정시 최종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와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이 서울 주택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자신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에 서울 서남쪽에는 신도시가 없었고, 광명의 경우 1·2기 신도시보다 근거리에 입지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이 주거단지로 자리 잡기 위한 성공 요건으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교통대책이 꼽힌다. 이에 부산 대저에 정부는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안과 강서선(트램) 확정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대책안으로 내놨다. 광주의 경우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급 의지에도 토지수용 난제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계획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택지지정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25만가구 중 나머지 15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6월에서 두달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사전분양도 2023년부터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차관은 "오늘 지구 발표된 지구 택시의 분양은 2025년부터 시작되고, 사전청약도 2년 앞당겨서 2023년부터 들어간다"며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이 최고 방안이란 생각에, 입주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 주도 재건축 및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도 5월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1차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가운데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중 공개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 의지에도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사업 성공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광명의 경우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한 차례 지구 지정이 해제된 바 있으며, 앞서 진행된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에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추진단장은 "첫 3기 신도시 주민들도 초기 반발이 있었지만 150회 이상 면담하면서 주민 반발이 많이 줄었다"며 "주민 의견 청취해서 토지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e-mail] 성초롱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