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전직원 신도시 땅투기 다음주까지 조사

[파이낸셜뉴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파헤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선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한다.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도 빈틈없이 살펴본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한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수조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 자치단체 전부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의 신도시(면적 330만㎡ 이상)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2곳의 택지지구로 구성돼 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