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1·2기 신도시도 경찰이 성과…'LH 檢 수사' 동의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불쾌함을 드러냈다. 의혹을 정부가 '셀프 조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해 수사하겠다"며 일축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과거 1, 2기 신도시 수사 당시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과거 1, 2기 신도시 수사 당시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맡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도 관련 부처에 파견가는 등 (합동수사단에)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도 하는 등, 경험이 많다"며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수사역량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 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의혹이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건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하며, 정부가 해당 의혹을 총리실 중심으로 이른바 '셀프 조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특별사단을 발족해, 조사 및 첩보수집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 조사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등,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지난 5일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지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해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고발인 조사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련인 등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다만 압수수색 등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들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점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펼 계획이다.

그러면서 경찰 중심의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다 문서위조 등 혐의가 나온다면 추가 법률 적용할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합동수사단에서 조사가 돼 범죄의심 혐의로 생각되는 것은 다 (경찰에) 넘어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