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방진망 계획 없는데 시공부터…주민참여예산 논란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계획도 없는 경로당 방진망 '외상시공'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예산 집행계획도 없는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에 일부 전주시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시민연대는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만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주 완산구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전북도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선심 쓰듯 사용하려 했다”며 “뒤늦게 해당 업체가 이를 기부행위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로 ‘의원 쌈짓돈’으로 버젓이 존재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불법과 선심성 예산 집행이 의심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5일까지 효자 1·2·3동 경로당 42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설치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방진망 설치비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데, 배정된 예산은 5800여만원이다.

하지만 보조금 신청서 서류가 접수되기도 전에 이미 경로당마다 시공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상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