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文레임덕 가능, 한일관계 개선 어렵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언론들이 한국 여권의 서울·부산 양대 시장 보궐선거 참패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대일 현안에 대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3월 한국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좌파계 여당이 큰 격차로 참패했다"며 그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반발을 지목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가능성을 제기하며, 징용·위안부 소송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아 레임덕이 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보선은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들이 성 추문으로 자살하거나 사임해 치러졌기 때문에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가 잇따라 더해진 것이 여당 참패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도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선거 패배가 더해지면서 임기 후반의 문재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의 정권 운영이 한층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국면 타개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이 아니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정치적 여력도 한층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NHK도 "문재인 정권 약 4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LH직원의 불법 토지 구입 의혹이 부상했다"면서 "격차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내걸어 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