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단금지법 관련 美 청문회는 내정간섭"

[파이낸셜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북한 태양절(4.15)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12일 말했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북한에 강경한 인사들이라며 안전의 위협을 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187명의 찬성으로 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입법부가 개정한 법률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정 부의장은 청문회 시기와 참가자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 부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조율 중에 있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15일은 북한 태양절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절묘한 시점"이라며 "그런 시점에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해 참가자 대부분이 대북 강경파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북 적대의식, 반북 의식이 강한 사람들로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접경지역에 가보지도, 접경지역이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나서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청문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2021년 1월 기준 인천 북부, 강화도와 옹진군에 8만9634명, 강원 북부에 43만 1401명 등 약 286만명의 주민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에서 삐라를 띄워 북(한)쪽에서 고사포를 쏜 사건도 있을 정도로 접경 지역은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의장은 미국 CIA가 지원하는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단체 등을 제외하면 절대다수 탈북민들은 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화상 청문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손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청문회 개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 의회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