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미얀마 쿠데타 규탄결의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미얀마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낸다고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순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았다”며 “양주시의회 의원은 세계 자유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국민의 용감한 저항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4월11일 기준 민간인이 최소 706명이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임재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난 인구에 따라 옥정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근 의원은 인구 급증으로 올해 2월 분동 기준을 넘어선 회천4동 분동을 우선 추진한 뒤 양주시가 공공 및 대형의료시설 건립과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 많은 시민 불편과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재근 의원이 13일 5분발언을 통해 발표한 옥정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조속 추진 촉구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정신도시의 조성과 인구증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주시의 발전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옥정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정신도시는 2003년 서울 집값의 급등을 방지하고 의존도를 낮춰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족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조성한 2기 신도시 중 1곳이며,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21년 3월말 기준 회천4동의 인구는 5만 3천명을 넘었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3월 말과 비교하면 1만4천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본 의원은 지금이 양주시가 이러한 인구급증에 따른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회천4동의 분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2020년 회천4동 공공청사의 소규모 리모델링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회의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분동은 인구 5만명이 넘어설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졌지만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현재는 면적의 과다 및 인구 규모 대비 행정서비스의 적정 여부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천4동은 과거 인구에 따른 분동 기준을 올해 2월 이미 넘어섰고,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만2천세대 10만8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시의 중장기 계획상 2025년 전후로 분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인 인구성장을 고려해 지금부터 청사 부지매입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분동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공공 및 대형 의료시설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인근 지자체 의정부는 대학병원 2곳이 존재하며, 포천은 경기도의료원, 동두천 역시 준 종합병원인 제생병원을 건립 중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는 대형병원 조차 없어, 응급상황 시 구급차를 타고 관외로 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 등 지역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병원 부지를 마련하고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도에 유치 제안서를 송부하고, 토론회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 의료시설이나 민간 대형병원 유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문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도시 입주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와닿는 복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재 옥정신도시에 옥정호수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이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 높은 비용이 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등 가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향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LH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고 인구 10만에 걸맞는 체육관 및 공연장 등 시설을 갖춰 시민이 운동 경기나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은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옥정신도시 내에 언제 완공되어 이용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완료된 시설을 제외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진행은 부지매입을 검토중이거나 매입예정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는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옥정신도시가 진정한 ‘자족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