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反성경.BTS법 명명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15일(현지시간) 열렸다.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청문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다. 다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미국과 미 의원들이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도 주장했다.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이자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 일부에서 이 법이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의 국내 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 큰 관심사이고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이 꾸러미는 주민의 정신을 파괴하고 굶주림과 절망을 강요하는 정권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한국에서 대북전단법 제정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