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으로 조달"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 하반기 중 추가 상향한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 10기를 연내 조기 폐쇄한다. 아울러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취약분야 산업계와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발표한데 따라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나온 언론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이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계획은.
▲(환경부)지난해 12월 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내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NDC 상향안 마련 계획이다. 현재 NDC 상향으로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없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향 수준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필요하다. 하반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상반기 계획이 나오면 조만간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하는데 기업, 시민단체, 모든 이해관계자 포함한 협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산업부)기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는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해왔다. 산업부에서 4월 16일 탄소중립산업추진위를 12개 산업으로 해서 발족했다. 개별산업별로 과제 도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4월 6일 발족했다.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협의를 소통 강화하면서 NDC, 탄소 중립 공감대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 특별법과 어떻게 연계되나.
▲(산업부)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전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 과제는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으로 구현할 것이다.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규제 대신에 인센티브 중심으로 구성할 것. 탄소중립 전문 기업, 전환시 인허가 특례 지원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

―유엔에 언제까지 제출할 계획인가. NDC 연내 상향은 이번이 첫 발표인가.
▲(외교부)언급한 대로 연내 제출이다. 공식적으로 NDC 상향 입장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추가 상향하겠다고 한 적 있는데 연내 상향해서 연내 제출하는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얼마나 조성되고 어떻게 조달되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수입으로 만드는 건지.
▲(기재부)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용도는 관계부처 협의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기금운용계획 작성해서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 재원 소요, 사업 수요에 따라서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이든지 다른 회계 전입까지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만 안 하는 것이 적극적 대책인가? 한전은 호주에서 석탄개발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산업부)신규 석탄발전소 원칙적 금지 조치를 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조기폐쇄 10개 조치했다. 2034년까지 58기 석탄기 중 28기는 폐지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계절별 관리제도 운용. 석탄발전 발전량 상향제도 도입하고 있다. 신규 석탄 이후에도 정부의 강한 석탄발전 관련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발전 전환 하고 있다. 호주 바이롱 석탄 관련해 신규 석탄 투자 프로젝트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석탄 개발에 대한 것은 아니다. 한전은 신규 해외 발전 석탄에 대해 신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 바이롱은 8000억원이 투자됐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정부로서 섣불리 입장 밝히기 어렵다. 한전이 스스로 판단해나갈 것이다.

―사전에 배포된 설명자료 보면 감내할 수 있는 목표 세운단 표현 있는데 향후 발표할 NDC가 2010년 대비 50% 감축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신규석탄발전산업 투자는 세계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 신규해외석탄 투자 중단 선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 제기도 있다.
▲(환경부)시나리오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서 정합성에 부합하는 NDC 상향 목표를 세울 것이다. 구체적인 상향 수준 논의할 단계 아니다.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충분한 이해관계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석탄발전 투자 중단 의미는 문재인정부는 지속적 에너지전환 해왔다. 투자 중단한다는 것은 탈탄소 동참 의미가 있고, 국내 기업의 관련 분야 투자 의미가 있다.

―해외석탄발전산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중단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행 중인 한국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이유 있나.
▲(산업부)이미 시작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가 신뢰관계, 사업 진행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국내 에너지진출기업 지원한다는 의미인가.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 조기 중단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해당 논의는 어떻게 되나.
▲(산업부)이미 많은 국내 에너지 기업이 신재생, 탄소 중립에 진출해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시장에 바로 사용되도록 여러 제도 보완할 것이다. 기술 혁신이 시장 혁신을 하도록 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진출할 것이다. 석탄발전 상한제 가격입찰제는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 내에 의원 발의 형태로 이미 발의됐다. 올해 법 통과 통해서 입법 근거 확실하게 마련하는게 목표다. 법 통과 전에도 국내 기업이 자발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것이다. 석탄발전 7기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 말씀드리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가 어떤 검토하는지 논의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기술개발, 솔루션을 두고 적용 가능성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 검토 없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규모, 재원 마련 방식, 기금 용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신설,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도 검토하나.
▲(기재부)기후대응 기금 규모, 재원 마련 방식은 답변했다. 용도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 기술 R&D, 사업 전환 등 공정전환 지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세제는 기재부 세제실과 관계부처가 합동 연구용역 중이다. 올 연말 연구용역 나오면 내년부터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이나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녹색금융은 이명박정부시절부터 나온 정책이다. 펀드위주로 나오다 보니 수익 위주라는 한계 지적 있었다.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은.
▲(기재부)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녹색 목적으로 한 것도 있고 공사 설립이나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각종 투자나 금융공사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서 종합 방안 마련해서 일관된 정부 입장 가져갈 것이다.

▲(금융위)녹색금융공사 현재 논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우리 경제에서 녹색 분야 투자 활성화 되도록 노력 중이다. 민간 자본 유입되도록 노력 중이다. 녹색금융공사 만들어 전담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린 뉴딜 분야에 정책자금으로 여러 투자 사업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으로 민간 자본이 녹색사업에 유입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금 흐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통한 녹색사업, 녹색사업 전담 기구 등도 국회,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