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확대 가능할까, 은행선 "역마진 우려" 전전긍긍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25일 중금리대출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경우 부실 우려가 있어 추후 정책 상충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보증형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중·저신용자 차주 비율을 높이고, 비보증형 대출을 내는 은행권에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6.5%까지 낮춰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의도와 달리 사잇돌 대출을 포함한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잇돌 대출은 SGI서울보증이 보증을 100% 서주기 때문에 사실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지난해 민간은행들이 보증을 이용해 내놓은 사잇돌 대출의 55%는 기존 1~3등급의 고신용자가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경우 대출의 66%가 1~3등급 고신용자였다. 정부는 사잇돌 대출에 중·저신용자 신용등급 기준을 만들고 하위 30% 이하 대출자 비중을 70%까지 높인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잇돌 대출의 경우 SGI서울보증이 100% 보증을 해주지만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경우 은행 입장에선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량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액이 보증보험의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이를 은행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잇돌 대출은 100% 보증형 대출이긴 하지만 연체가 많아질 경우 은행에서도 적지만 일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긴 지난해 고신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중금리대출의 경우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선을 기존 10.0%에서 6.5%로 3.5%p로 낮췄다.

향후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은행업권에서는 금리 상한선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한선을 너무 낮추게 되면 상품별로는 금리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역마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은행의 수익성 뿐 아니라 연체율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향후 당국과 현실적인 개편안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