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의원 “호떡 뒤집듯 바뀐 재건축·재개발 규제정책.. 시민 혼란만 초래”

【파이낸셜뉴스 부산】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보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시민의 혼란만 초래했다며 부산시의회가 질타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1)은 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재건축·재개발 추진 정책 기조가 바꿨다. 과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된 정책을 2년도 채 안 돼 호떡 뒤집듯이 뒤집으면 우리 시민은 행정의 정책 일관성을 불신할 수 밖다”라고 밝혔다.

최근 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건축의 경관과 교통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례화, 전체 기간 중 2회 실시하던 주민동의서 수령을 1회로 한다는 등이다. 특히 ‘2030 부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는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공공성 훼손, 도시의 난개발 유발,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커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시가 예산 4억원을 들여 마련한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도화 되지 못하고 내부검토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하게 되면 집값이 몇 억원이 오르고 투기 세력들이 몰려온다. 부산시장이 개발 쪽으로 가겠다는 사인, 신호를 보내면 시민들은 그 기대치가 높아져서 계속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발표를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낸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발표는 전체를 완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 부분에 해당된다”라며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에 강한 규제에 묶여서, 일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적시에 공급이 되지 못했다. 관련 부서에선 이러한 검토를 충분히 이루어져 왔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발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민간의 주택 공급은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을 해줘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뿐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부와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