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北, 도발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 나서라" 촉구

[파이낸셜뉴스]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한국·호주·인도·남아공 등 외교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외교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7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고 G7 국가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6일 외교부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 협의체(미·영·독·프·일·이탈리아·캐나다 및 EU)와 초청국(한·호·인도·남아공) 외교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외교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외교적 대화 등) 노력할 준비가 돼 있는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외교 중심'의 대북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어 G7 및 초청국 장관들은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며, 북한에 제재 이행을 당부했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치로 복귀하고 화학무기협약(CWC)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회피 △불법 해상활동 △해외 노동자 활용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다. 성명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표현도 담겼다.

아울러 G7 회의 참가국 장관들은 북한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관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유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취약 계층의 복지가 우려된다며, 안보리 결의 및 인도적 원칙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G7 장관들은 북한의 어려운 인도적 상황이 "북한 정권이 자국민 복지보다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우선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명히 했다.

여기서 정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번영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G7의 지지·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한 G7의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과 우리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연계 방안,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G7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중견 선도국으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