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하나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논의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킬 직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가 지난해 폐지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관련 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 전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취지로 폐지했다.

당시 합수단을 폐지하면 증권범죄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사태 등 금융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제동 우려에는 "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합수단 재설치 계획이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기소는 3건에 불과해 2019년 23건, 2018년 4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