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때리고 무주택자 LTV 완화.."90%는 아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자는 당내 규제완화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때 양도세 중과율이 완화되거나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년 안에 다주택자들 주택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 유예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도세 중과 완화를 놓고 당내 논란이 일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부각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진되겠지만, 90%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시행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을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며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로써 오는 6월1일부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는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30%포인트 이상 추가 부과되는 것이다. 결국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내달 1일 시한으로 인해 부동산 보완책으로 거론되던 '1가구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완화'를 놓고 결국 여당은 재산세 부담 완화에 집중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TV 완화해도 90%는 무리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를 풀어주는 것도, 당정간 공감대가 있으나 90%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원내대표는 LTV 90% 완화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 해당 공약을 발표했던 송영길 대표도 "정부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광주인권상 시상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도 LTV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며 "구체적 수치는 당 부동산 특위에서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집값의 6%만 갖고도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던 송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는 LTV 40% 수준에 있다해도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하는 것의 전제는 장기적 임대차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는 한 10년 정도 임대주택에 살다가 10년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다 LTV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