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촛불정부로 돌아가게, 정신 번쩍 들도록 죽비 내려달라"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땀은 천대 받고 땅은 목숨 값의 몇십 배가 되도록 방치, 몇 년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뒤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 주거정책, 서민 주거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 거래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다시 촛불 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 달라"라는 말로 정부 관계자와 여권을 향해 서둘러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