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진선미 ‘LH 폐기물부담금 반환소송’ 논의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LH가 사전협의 내용 및 납부계획서대로 이행하도록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김상호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진선미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하남시 입장과 시민 요구를 전달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할 경우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시장은 4월28일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해 경기도와 여타 자치단체 협력을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한편 하남시는 누리집을 통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중단을 비롯해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 △미사리 경정장 이전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