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만드는 코인 CBDC, 현실이 된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민간 코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주요국가 중앙은행들도 속속 코인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이라고 불리는데, 각국 상황에 따라 사용 영역이나 기술이 각각 다르다.

한은, CBDC 유통 실험

5월 31일 한국은행은 향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다.

종이 현금과 같은 법적지위를 가진다.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향후 현금을 대체할 CBDC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CBDC 유통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CBDC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가 간 송금 및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규제준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中, 전자결제 수단으로 CBDC 상용화나서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중국이다.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화페 전담 연구팀을 구성한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들이 디지털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일정도 정했다. 중국은 전자결제 용도로 CBDC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위안 출시를 위한 대규모 민간 테스트를 수차례 진행했다. 지난 해 10월에는 디지털위안에 기존 위안화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수년 전부터 디지털달러 발행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올 여름에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중에 디지털유로 프로젝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로 종이현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루이스 데 구인도 ECB 부총재는 "유로존 내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며 "ECB 이사회는 디지털유로 발행 여부를 올해 중반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