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추진 공식천명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사전문법원은 수산·조선·선용품업 중심도시이자 해양 전문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대시민 메시지를 통해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여년 간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발표한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다.

해사전문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국내엔 아직 없다.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외에서 진행되던 해사 소송 사건을 국내로 가져와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법률 자문·연국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선 2011년부터 유치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범시민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경쟁에 불이 붙은 양상이다.

그동안 박 시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동향 파악 및 여론 수렴 등 주로 물밑에서 현안을 파악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최근 해사법안 설립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임에 따라 이번 바다의 날을 계기로 공식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바다의 날을 맞아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미래 해양산업 통해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우리 부산을 먼저 미래로 데려갈 핵심 분야 역시 바다”라며 “그린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수중 드론까지 활용 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혁신 정책으로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그린 스마트 도시 비전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