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논란 송구...'신속 PCR검사' 도입"

[파이낸셜뉴스]"공수처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일일이 답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며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관련 대책도 내놨다. △등교 확대를 준비하는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검사·기숙학교 19곳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00곳에는 학교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일반고 전환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내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4전4패’했음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2·3심이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재판부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