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할 것".. 청년창업 지원 위해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년 기술창업 지원의 한 방법으로 법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허청과 함께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 장관과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등 신개발 기술이 벤처기업 등을 통해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회사 이후 이뤄진 대담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법률지원단 소속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확대 충원해 창업 예정이나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 자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중소기업 전문의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청년 기술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해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 두 지원단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변화 시기에 국가 발전과 청년층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인재육성 등 현장 의견 수렴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방점을 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기술사업화 극대화 위한 KAIST 신문화전략 실행 방안 △‘중소기업창원지원법’상 지원 내용 불일치 △스타트업 사업분야별 맞춤형 지원제도 및 다양화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이날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한 총장들과 '청년 스타트업 지식재산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도 맺었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