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90% 물갈이' 인사에 野 "국민에 충성하니 좌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가 중간 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인사를 단행한 데 애해 "역시나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 인사가 그대로 반복됐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교체되거나 좌천됐고,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영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 대변인은 인사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친정부 인사들은 검찰 핵심 요직에 앉았다"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해왔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공정위 파견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으니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