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 줄게”…묻고 더블로 가는 출산 장려금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젊은 부부를 겨냥해 마치 베팅하듯이 현금 지원 액수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원을 빌려준 뒤 자녀 숫자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곳도 등장했다.

전북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첫 아이에게 1억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구 전북도의원은 26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령인구 전국 세 번째인 전북이 더는 손을 놓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23일 도의회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이 진행중인 인구정책은 190여 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심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분야도 도내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 5000만원, 초등학교 입학 3000만원, 고교 졸업 2000만원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인구정책 총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이 중 ‘저출생, 청년, 농촌’ 등 3개 분야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971명에게 7,500만원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제시했다.

충남 청양군은 올해 출생아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준다. 아이 5명을 낳으면 8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는다.

면적이 서울의 80%(480㎢)인 청양의 인구는 3만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만 3세 이하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기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다.

강원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아이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3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1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각각 300만원씩 올렸다. 전남 고흥군은 둘째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 지원하다가 셋째까지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눈에 띄게 늘리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기르고 교육시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