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 '3%' 늘면 정부, 최대 30만원 페이백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혔다. 캐시백 환급 지원금과 3대 소비패키지, 트래블버블 등을 통해 위축됐던 소비 여력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으로 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캐시백' 통해 최대 10%까지 환급…백화점·온라인쇼핑몰은 제외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활력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자다. 곧 발표할 2차 추경을 통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를 캐시백 형식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일부 대상 등은 아예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일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중에도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 등은 오히려 더 잘 됐던 부분도 있다"며 "캐시백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등의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 발급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 "경제활동하는 14세 인구 4230만명 중 4249만명이 카드를 사용 중"이라며 "카드가 없는 약 4%의 경우 소득을 보강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역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에 더 중점을 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가량으로 물량을 3배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도 5%포인트(p)에서 10%p로 2배 상향한다.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와 자동차개소세 30%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3대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한다. 오는 7월 개시를 목표로 한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하고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개발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산업 R&D 투자에 '2조+α' 세제지원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산업육성 및 경제안보 확보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를 중심으로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해당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2023년까지 집중 지원한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도 들어간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과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주택가격 3억원(수도원 5억원),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6만6000가구가 대상이고, 이에 해당되면 금리가 10bp(1bp=0.01%p)된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확대한다. 현행은 결손금 발생시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청년 '자산형성' 방점…소득수준 나눠 저축액 이자지원·소득공제도

특히 이번 하반기 정책방향에는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과 관련된 대책이 비중있게 들어갔다. 정부가 청년정책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의 재산요건과 취업경험을 폐지하고 청년채용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정책, 대학가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는 주거정책 이외에 눈길을 끄는 정책은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다. 소득수준별로 3구간을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1구간 청년은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을 지원한다. 2구간에 해당하는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로 지원해주고, 3구간 청년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군 장병에게는 기본금리 5%, 추가금리 1%p 수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을 연장, 세부담 완화 방안도 강구한다. 이같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7월 중 정부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청년의 자산 형상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해 고심해서 준비한 것"이라며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도 많고, 우선순위를 갖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