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마약전담 재판부서 심리

      2021.06.30 18:00   수정 : 2021.06.30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 사건을 마약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6월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단독에 배당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통상 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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