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월말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는 10월 말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향을 공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함께 발표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9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NDC 상향 이후 신재생 에너지 부지 확보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원자력과 달리 에너지 밀집도가 낮아 토지가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입지 규제 제도 개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제도 개선 통해 부지 확보를 기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활용가능한 농지, 유휴지, 국공유지, 건물 등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법 제도, 입지조건,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법 제도 한계 안에서 미래 모습 보여주는건 충분치 않다. 이익 공유를 넘어서 왜 탄소중립 사회로 넘어가야 하는지 가치를 공유하는게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모델 연구용역 중이다. 연구용역 진척 사항과 주민 참여형 사업 논의는 언제쯤 윤곽이 나올지.

△산업부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로 끝나는 연구용역 추진하는 걸로 안다. 결과 나온다면 이걸 토대로 금년 중에 4분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관련해 기술작업반 안 2개가 공개됐다. 그런데 둘다 탄소중립 달성 못하는 걸로 나왔다. 두개안 중 석탄발전 존치하는 안에 대한 탄중위 입장은.

△기술작업반에서 제출한 안에는 석탄발전 존치하는 안이 있는게 맞다. 탄중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내부에서 토론 중이다. 전문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탄소중립위 안을 낼지 결정할 것이다. 석탄화력 발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은 이미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어떤식으로 석탄화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제도적 노력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술개발 가능성 고려했는데, 기술개발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사실 시나리오 상에 포함돼 있는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도전기술 발굴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