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엇박자 논란 수습…"재정·통화정책 상호보완이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 7개월만에 단독 회동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은의 금리인상 시그널로 인한 '정책 엇박자'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갖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현 경제상황 인식에 의견을 같이 했다.

수출과 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따고 봤다.

이날 회동에서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