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한 이재명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해야"

[파이낸셜뉴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을 에둘러 공격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실명까지 거론한 이 지사는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에 나섰음을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정력까지 부각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최00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다"라고 운을 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하고,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로 비교할 경우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데 반면 사무장 병원은 25만5000원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드러난다"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음을 강조,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7개월 간의 도 특사경 수사 끝에 6명을 입건하고 67억원을 환수 요청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임을 지적한 이 지사는 "지금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며 "하루 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