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얼마?…"韓 올해 성장률 4.2%" vs "中企 경기회복 체감 못해"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노사가 올해 한국의 경제회복 수준을 근거로 극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최임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 줄이기에 돌입했다. 노동계 1만800원, 경영계 8720원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양측의 격차는 2080원에 달하지만, 노사는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주 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방향(하경방)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 4.2% 내다보고 있고 취업자 수, 수출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다며, 연일 희망섞인 전망을 하고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는 이런 희망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상황 좋아지는 것이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저 세상 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우리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하경방 발표를 보면 당초 예상 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된다고 했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G20 국가 중 3위이며, 글로벌 경제규모는 톱 10을 진입했다. 1인당 GDP규모는 사상 최초로 G7 이탈리아를 추월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4.2%, 물가상승률 1.8% 전망한다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 재벌 중심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해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어제 중기중앙회 비롯 14개 중기단체가 공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면서 "현장의 수많은 영세, 중기는 아직 경기회복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기업에 따라서는 지난해 부터 6개월씩 은행에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달라는, 그야말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영세, 중기 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 버겁고 감당이 안된다"고 전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도 "노동계가 2022년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 전년 대비 약 24% 인상 금액 제시한 것은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에게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중소, 영세기업에 공통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