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은 금통위...코로나19 변수 속 금리인상 시계는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기준금리 인상 시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 1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회의가 그 시작이다. 연내 금리인상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국내 '4차 대유행'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이상 만장일치로 동결돼온 금리에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 속도가 주목된다.

■ 금리인상 공감대 커지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5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는 그동안 수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금리인상 시점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 의견이 우세하지만 금통위원들의 의견 변화가 관심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연내 최대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0.50%까지 내려간 기준금리는 지난 5월 금통위에서까지 총 8번에 걸쳐 1년 넘게 동결됐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힘이 실렸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 2일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하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한은과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기재부 사이에 정책 불화도 제기된 바 있어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상 양 기관의 정책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권에서도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가계와 기업은 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해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 즉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가 올라도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수의견 제시될까
이에 이달 15일 금통위를 시작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예상되고 있다. 1년간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은 없었지만 일부 금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지난달 10일 개최된 금통위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난달 29일 한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6월 10일 회의에서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반대의견이 나왔다. 비둘기파(통화완화정책 선호)로 알려진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통위 결정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분간'이라는 문구는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이번 금통위에도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주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제시되고 이르면 8월, 늦으면 10~11월 금통위에서 첫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금리인상 시점은 늦춰진다는 것이다.

■ 인상 속도조절 주시
이에 금리인상 정도를 통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대해 빠른 경기회복 속에 높아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국내 경기가 수출호조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금리 인상폭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총재는 5월 금통위 직후 "기준금리 정상화는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일 한은이 공개한 6월2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 위원들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은 "늘어난 가계부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책도 주시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통화긴축 정책인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했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이 7일 공개한 지난달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통화정책 변경을 위한) '상당한 추가 진전' 기준이 대체로 아직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매입 계획 변경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시점이 주목을 받았지만 당초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7월 금통위에서 몇명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올지에 따라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7월 소수의견 개진 이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