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추경' 판 흔든 여야… 기재부, 백기투항 할까
2021.07.12 21:50
수정 : 2021.07.12 21:50기사원문
■"초과세수 쓰자" vs. "이월납부 세수"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만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조정 요구에 대해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하면서 추경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여당은 앞서 소득하위 80%로 맞춘 국민지원금 대상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자고 주장해왔다. 앞서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봤지만, 이미 5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한 만큼 추경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 상반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통해 올 들어 5월까지 늘어난 43조6000억원 가운데 11조1000억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조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저효과'는 원래 지난해 냈어야 할 세금이 올해 상반기로 이월돼 납부된 것과, 작년 1~5월까지 납부 세액이 하반기로 유예돼 올해 5월까지와 비교 금액이 줄어든 것을 뜻한다. 올 하반기엔 이런 기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2차 추경 중 채무상환에 쓰기로 한 2조원의 용처가 바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도 간담회에서 2조원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다"며 "없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못 늘린다"
이날 여야 대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보다 두텁게 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3조2500억원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희망회복자금 관련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개월 갈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손실보상법 집행 예산도 우선 2차 추경에 반영된 범위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에 손실보상법 관련 예산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법엔 손실보상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토록 돼 있다.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보상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앞서 정부가 소득 상위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오는 8월 이후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 만큼 돈을 환급(캐시백)해주는 제도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를 향한 위로금 성격이 강했다. 해당 예산 1조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