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임기 내 전국민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외 19~29세 연령대 청년들에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추가로 더 지급해, 청년 기본소득은 연 2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청년을 제외한 전국민 기본소득은 25만원으로, 연 1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나, 임기 내 청년에겐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시 2년차가 되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으로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개혁과 함께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세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