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달 8일까지...비수도권 거리두기 25일 발표(종합)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3인 이하 금지 또한 2주 연장된다. 풋살, 야구 등 사설 스포츠 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참석 인원인 친족과 상관없이 49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은 25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3단계 일괄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풋살, 야구 등 스포츠활동도 금지…기업 필요 행사는 당일치기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를 2주 연장해, 내달 8일까지 적용된다.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4단계 하에서는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우선 풋살, 야구 등 사설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2주간 금지된다. 그동안 스포츠 활동은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사적모임 기준에 충족하는 골프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필요시 허용됐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었다. 당국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래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에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현재까지의 유행 감소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체 수준이지만 비수도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약간 꺾여서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현행 조치를 연장하고 거리두기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 연장 이후에도) 반전세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충분한 억제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통제는 지금 충분히 강화된 상태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을 관리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제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도 등을 평가하면서 위험시설을 한정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소세 반전은 아직…비수도권 풍선효과도 고려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2주 연장키로 한 것은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했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해,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했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논의…25일 발표 예정

당국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25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확진자가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비수도권으로 풍선효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비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면서 비수도권 비중은 30%를 훌쩍 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기일 통제관은 "지금 비수도권이 36% 정도의 지금 계속 확산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 대책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자체에서 스스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일요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도 "비수도권의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마다 아침 중대본 회의와 그리고 오후에 또 실무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대한 지금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어서 결정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요일 중대본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