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없는 울산 - 광주, 손맞잡고 예타 극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광주시가 재난대응체계 구축,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26일 오후 3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과 광주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시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두 도시는 협약서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정보 공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동 요청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제도 발전을 위한 정치권 협력 촉구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면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원 설립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은 수 년동안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뿐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지역 내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울산시민이 타지역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며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도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 오는 9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며 정부에 울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