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재원 논란에 秋 "MB 4대강사업 10번 삽질 규모"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연간 20만호 기본주택 짓는데 44조원 든다. 재원대책 허구적이다.
이재명: 주택도시기금이 주요 재원이다.

주택도시기금 부채에 청약저축도 포함됐다.
추미애: 청약 바라면서 부은 돈이 기본주택 당첨된 분들 이익에 사용된다.

이재명: 재원이 부족하면 공사채 발행하면 된다.
추미애: 초저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주택도시기금으로 지금도 계속 채권 발행해 현금이 들어오고 또 기간이 지나면 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재원 논란에 대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10번쯤 삽질을 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제시한 이 지사는 적극 반박했으나, 명추연대설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추 전 장관은 "연간 20만호 기본주택을 짓기 위해 연간 44조원이 드는데, 이 재원대책을 보면 매우 허구적"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채널A 주관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지를 인심쓰듯 나눠주겠다고 하면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며 "기본주택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기금 결산 내역을 보니 2019년 기준 총자산 182조원에 부채만 158조원, 순자산 24조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가 "주요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이지만, 그게 부족하면 일부는 임대보증금, 사업주체의 투자금 등이 들어간다"며 "이것도 부족하면 기본주택을 담보로 한 공사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이 지사는 주택도시기금 부채가 많은 것은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이 다 부채가 되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청약 바라면서 부은 서민들의 돈인데, 그걸 그렇게 특정하게 기본주택에 당첨된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초저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금융부실을 연달아 만들 위험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의 이같은 지적에 이 지사는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내부용도를 보면 계속 채권을 발행해 현금이 들어오고 또 기간이 지나면 갚고 있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김학재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