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웨이 사태 올라" 日재계, '전전긍긍' 경제안보 조직 신설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의 구호에 맞춰 대중국 거래 리스크를 분석·관리하는 경제안보 부서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 발동으로 이미 미쓰비시, 소니, 키오시아(옛 도시바 메모리)등 일본 기업들이 1년 가까이 화웨이로 부품 출하를 중단,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키오시아는 '화웨이 충격'으로 지난해 도쿄증시 상장도 연기했다.

유니클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국 신장산 면화를 사용한 의혹으로 미국 세관에서 일부 제품 통관이 거부되기도 했다. 무역상대국 1위인 중국과의 통상적인 거래가 잠재 리스크로 부상, 일단 가장 표준적인 대응 방식인 조직 신설로 대응해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일본 재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화웨이 충격 또 올라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화웨이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미쓰비시는 '경제안보 총괄실'을 신설하고, 경제산업성 간부 출신 인사를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화웨이로 수출길이 막힌 것 뿐만 아니라 희토류 수입길 조차 막힐까 전전긍긍이다. 미쓰비시의 주력 제품인 모터에 희토류가 사용되는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제로 반격을 가할 경우 타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덴소, 소재 기업 도레이도 경제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경제라는 도구로 미중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중의 틈바구니에 선 일본 기업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대중국 거래 리스크를 분석해주는 컨설팅 사업도 등장했다. 일본 정보기술(IT)업체인 프론테오는 올 봄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기업 공급망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주고 있다.

■日정치권 中위협론 강조...기업 현실과 괴리
일본 정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경제안보 규제망 구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나 자원 무기화 등과 관련된 방어가 주된 관심사다. 화웨이 사태와 같이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 등에 대한 기업활동 보호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 재무성은 전날 개정 외환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의 중점 심사 대상'에 희토류, 티타늄 등 주요 광물 자원 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의존도를 사전에 제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사전 신고를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1%만 투자해도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업종은 무기, 원전, 철도, 사이버 보안, 의약품 등이며 이번에 희토류 등 광물 업종이 추가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 정기 국회 때 제출을 목표로 경제안보일괄법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 청와대 격인 내각 관방에서 경제안보 조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도 국제경제외교종합전략센터란 민관합동 경제안보 대응 조직을 만들었다.

일본 정가에서 일명 '3A'(아베 신조, 아소 다로, 아마리 아키라)중 한 명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의원이 '규칙 형성 전략 의원연맹'을 주도하며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유출 방지 등을 화두로 삼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킬 뿐, 당장 일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거래 안정성', '잠재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우려와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상대국(수출입 총액, 2019년 기준) 1위는 중국(21.3%), 2위는 미국(15.4%), 3위는 한국(5.4%)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