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회피.. "권익위 신뢰 못해" 책임전가 논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불만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쏠리면서 정치권의 떠넘기기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투기 의혹을 받은 여야 의원들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신뢰성을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오르면서 연좌제 형태의 끼워맞추기식 조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을 겨냥해 본인과 무관한 일을 연좌 형태로 짜맞춰 결국 특정 정당의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 전의면 신방리에 농지 1만871㎡를 샀는데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짓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윤 의원 부친이 주소를 옮겼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연좌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건 참 야만적"이라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면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의원 개인이 행위 주체가 아님에도 연좌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연좌형태의 조사와 별개로 탄압용 조사라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 광명 3기 신도시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도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이 의원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제기도 정치권의 부동산 의혹 표적을 비켜가기 위한 전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의 재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이번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은 12명인데 국민의힘도 12명이다. 이런 우연이 있느냐"며 권익위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이 여당과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 조사 모두에 대해 직무 회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일각에서 꼼수 의뢰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