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조 총파업 D-2 12차 노정협상 결렬..양측 입장 팽팽

[파이낸셜뉴스]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제12차 노정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9월 2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성실하게 협의해 임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제12차 노정협상을 갖고 이날 새벽 4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노조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관련 8대 핵심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했다.

또 노조는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 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공감했지만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인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총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있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 확대, 파업 비참여 공공기관의 비상 진료 참여 등 준비하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