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 20조 육박..."2025년까지 10조 이내 관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갚아야 한다.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가 2023년 16조7000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000억원(0.6%), 2025년 9조7000억원(0.4%)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년간 전망치를 지난해 만든 2020∼2024년 계획 때보다 대폭 낮췄다.

2020∼2024년 계획에서는 국가보증채무를 올해 50조7000억원, 내년 38조9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에 전망한 올해 11조3000억원, 내년 1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39조원 차이가 난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채권 국가보증 한도를 낮춘 것이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입장이다. 기안기금은 지난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상황에 빠진 항공 등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이 기금의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가 보증한다.

정부는 기안기금 보증한도를 40조원으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발행실적은 500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도 1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증한도를 10조원으로 줄였고, 이를 반영해 향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도 내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04∼2018년 총 60조원을 발행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도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 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용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으로 애초 계획한 2027년 8월보다 6년 빠른 올해 8월 상환을 완료해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졌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