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민간제안 받았더니 40일만에 전국 70곳서 공모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57곳에 6만7000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지자체가 제안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제안한 구역으로 오는 10월 중 후보지가 선정된다. 제안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한 결과 경기·인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대책 중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울은 민간공모는 제외하고 지자체 제안만 받았다.

사업 유형별로 역세권고밀개발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5만9347호), 인천(12곳 8152호) 등 수도권이 57곳(6만7499호)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등 광명시 4곳(7000호), 성남시 4곳(1만3000호), 고양시 7곳(2만1000호), 인천 부평구 9곳(3000호)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역에서 많이 접수됐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통합공모에 신청한 모든 지역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만큼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율이 높은 접수지역은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모에 신청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하는데,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번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는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 각 자치구가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4곳을 제안하는 등 총 17곳(2만3000호 규모)이 추가로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구역은 이미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