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사이클 진입...추가인상은 경기회복 관건"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의 가장 큰 전제로 경기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꼽았다. 지난달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 사이클에 들어간 상태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속에 금리인상과 통화정책 조정에 대해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를 통해 추가 금리인상 등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종석 부총재보는 "8월 금리인상 이후 정책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며 "추가조정시기는 향후 성장이나 물가상황, 금융불균형 상황의 전개 등이다.

인상의 가장 큰 전제는 경기의 양호한 회복세 지속이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 전망이 유지될지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의 주요 전제가 경기의 견실한 회복 전망으로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회복 전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금리인상도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기조로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리를 몇 차례 인상해야 정책 방향이 달라질지는 경제 상황이나 물가상승세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지고 긴축적인 정책으로 전환할지는 아직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며 "추가 금리인상 등 정책 조정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 이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주택공급대책 등 일관성 있는 다른 금융정책이 동반돼야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보고서에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리인상 첫해 0.4%p 낮아지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0.25%p 가량 둔화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금리가 0.25%p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첫해 0.1%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0.4%p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박 부총재보는 "현재와 같은 경기개선 시기에는 금리인상 효과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가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효과보다 크다"며 "다만 주택시장 상황이나 거시건전성 규제 강도 등으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 전환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중이며 취약부문 지원은 지속중"이라며 "6월 기준 830조원 가량이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액을 3조원 추가키로 결정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