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28GHz 5G 주파수 할당 강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GHz 5G 주파수 할당이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강매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5G) 주파수 3.5GHz와 28GHz를 할당할 때 통신사가 원해서 같이 할당했다"며 "국가가 강매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8GHz 5G에 대한 통신3사의 지지부진한 투자가 정부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28GHz 주파수 대역을 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경매에 부쳐 부당한 이득을 올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올해 안으로 통신3사가 약속한 28GHz 5G 의무구축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통신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할당대가로 지불한 6200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임 장관은 "28GHz (5G 의무구축은) 아직 기간 남아 있어 지금 당장 회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며 "B2B와 핫스팟 (구축 현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논란에도 28GHz 5G에 대한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28GHz 5G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단말과 장비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도 28GHz 5G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