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블록체인특구를 디지털특구로… 규제개혁이 지름길"

      2021.10.06 18:11   수정 : 2021.10.06 20:52기사원문
동북아 금융허브의 재도약을 위해 부산이 갖춰야 할 모멘텀(성장동력)은 무엇일까.

8회째 맞은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는 부산을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더 많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돈이 되는 정보가 부산에 모여야

성낙주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은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의 걸림돌로 결제수단 달러의 조달로 꼽았다. 성 본부장은 "부산이 해양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소위 돈이 되는 정보가 부산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대표적으로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모이려면 정책적인 수단도 동원돼야 하고 민간에서도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금융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다. 특히 선박금융은 달러가 국제적인 결제수단으로 쓴다. 원화결제와는 달리 회계와 세제 간 차이가 크다. 국제적으로 해운사와 조선소, 화주 간 거래를 달러로 하는 국제통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희성 해양대 교수는 "부산과 울산, 경남은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중심지지만 개인이 선박을 소유하는 비율은 낮다. 선박 시장이 크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매우 커진다. 다만 선박 투자를 위해 투자금을 모은다면 그것이 펀드인지 증권인지 제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자율성 주어져야

무엇보다 부산이 디지털금융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규제자유특구의 본래 취지에 맞춰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넘어서 디지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도시 전체가 디지털화된 미래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모습을 부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강조한 최공필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디지털 자산 금융은 미래 관점에서 시장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성을 줘야 한다"라며 "기업과 공공이 신뢰를 토대로 서로의 역할을 지켜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기철 부산시 금융정책보좌관은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 지위를 주고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주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정명진 노동균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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