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옹호한 이소영 의원·권칠승 장관 규탄"

[파이낸셜뉴스]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협회장)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발언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 회원 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법조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한법협은 "이 의원의 말대로 혁신은 필요하고,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판매로 전파된다"며 "(반면)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은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해,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권 장관은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체계에 맞게 본다면 오히려 변호사 플랫폼만큼은 철저히 규제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장관의 발언을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는 규제하자'는 발상으로 보더라도, 변호사들은 강자가 아니며 변호사의 65%는 10년차 미만의 청년 변호사"라고 했다.

이밖에 한법협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공공 변호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