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하겠다' 이재명표 대북정책,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선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갈 지 아니면 변화를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던 이 지사가 공약 발표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바 있어 기존 여권방식의 대북관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일부 공약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상당부분 북한이 쥐고 있는 만큼 당장 큰 틀의 변화가 있을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된다.

최근 미·중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표 외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외교 기조를 내세운다. 이 후보의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을 살펴보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와 공정의식 강조가 눈에 띈다.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에 찬성하지 않음을 강조한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저자세를 버리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접근방식을 내놓지 않은 데다 북핵문제의 주도권이 남·북이 아닌, 사실상 북·미관계 설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후 발표된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북한에 여전에 끌려다닐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한 철도·도로 복원 공약 등 상당수 공약이 북한 호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이 지사 공언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지난 9월6일 강원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일부러 차별화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 남북관계를 더 잘하고 싶다"고 했다.

대북관계를 넘어 대미, 대중 외교정책에서도 이 후보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던 이 후보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들겠다는 큰틀의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에 대해선 '유일한 동맹',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밝힌 이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어 균형적인 대미·대중외교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거의 단절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회복의 여지를 남겼다.

역사문제와 영토주권 문제에 대해선 단오한 대처를 강조한 이 후보는 일본과의 경제, 외교적 교류 협력에 대해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대해선 적극 확대 의사를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