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실급식 논란에 "식재료 독점 폐지"… 농축산업계 반발

최근 부실한 군 급식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군당국이 오는 2025년까지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기존 '선 식재료 조달, 후 식단편성' 시스템을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조달'로 전환하고, 50여년간 이어온 농협·축협·수협과 식재료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했다. 또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도 2025년까지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농축수산업계와 보훈처 등이 수의계약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軍 "경쟁조달 체계 도입"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군(軍) 급식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급식 개선 방향으로 MZ세대 장병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조달' 경쟁시스템 도입을 내걸었다.

군은 이를 위해 기존 농·축·수협과 식재료 수의계약 물량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까지 줄이고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군납 가공식품(햄버거빵·핫도그빵·건빵·쌀국수)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하고 흰 우유 급식기준도 2024년까지 모두 없앨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조리원 등 조리인력을 확대하고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과 조리용 로봇 시범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장병 기본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오는 12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 급식 종합대책'을 토대로 군 급식 개선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농·축·수산업계, 보훈처 모두 반발

농축수산업계와 보훈처는 군의 식재료 '경쟁조달' 전환 방침에 대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각계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정부 부처 간 이견 대립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 수의계약권은 참전 등으로 상이를 입은 유공자들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보훈단체 수의계약 물량은 전체 급식, 피복비의 4%에 불과하다. 보훈처와 수의계약이 군납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농축수산업계도 농가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군 식재료의 수입산 농산물 비중 상승을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안정적 군 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계획생산체계를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는 국방부는 근시안적"이라고 질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역시 "국방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있다"며 식재료 경쟁조달 방침을 비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